[국민의 정부 국정 진단](3)-黨·政시스템 부조화

국민회의안에 개혁추진위란 것이 있다.국정전반의 개혁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기구다.

지난 당직개편때 어렵사리 탄생한 이 기구가 최근 전체회의를 열었다.하지만 위원 16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1시간이 넘도록 나타나지 않았다.장을병(張乙炳)위원장은 놀랐다.알고보니 당 특보단회의와 당 쇄신위원회회의가 겹쳐상당수의 위원들이 갈팡질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여권의 시스템 작동이 어떤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당 주변에서는 당·정시스템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정책창출만해도 그렇다.여당이 정부의 정책을 리드하지도 못하고 적절하게조율하지도 못한다는 지적이다.

여당은 투사(鬪士)적인 의욕만 내세워서는 안된다.집권당은 사회 구석구석을 헤아리는 아량을 정책에 담아내야 한다.

국민회의는 집권초반 설익은 정책을 마구 쏟아냈다.야당식 한건주의 발상에서 비롯됐다.당정갈등,정책혼선으로 비쳐졌다.그러다 당정책위를 장막으로가려버렸다.사무실 복도에는 ‘외부인 접근금지’표시가 붙어있다.정책생산의 현장이 민심을 차단한 ‘폐쇄 공간’으로 변했다.

폐쇄된 공간에서 창출한 정책은 민심을 꿰뚫지 못하고 ‘뒷북치기’일쑤다.

국민연금제도나 국민의료보험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그래서 나왔다.당정간 조율도 원활하지 못했다.정부 수준의 ‘전문인력’이 없기에 그렇다는시각도 있다.

여권 수뇌부가 테크노크라트를 지나치게 중시하는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지적도 나온다.테크노크라트의 전문성에 더 무게를 두다보니 자연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당 의견이 무시된다.말하자면 ‘국민연금 강행’은 정책의폐쇄성,테크노크라트에 대한 상대적 우위를 강조하는 분위기에서 나왔다는해석이다.

동강댐 건설문제도 ‘밀실정책’결과의 대표적인 케이스.여론 수렴없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건교부의 의견에 비중을 두다 사회문제화된 케이스다.결국 시민 언론 등의 반발이 빗발치자 청와대가 뒤늦게 나서서 댐건설의 효용성을 따지고 있는 단계다.

이는 집권당으로서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데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당의 근본적인 정체성 확립이 안된 탓이다.

당 시스템의 부조화에 따른 폐해는 엄청나다.국민의 정부는 집권 1년반만에 경제위기의 극복등 엄청난 ‘개혁실적’을 거두었다.그러나 ‘옷로비사건’등 지엽적인 사건이 부각되면서 성과는 뭍혀벼렸다.

당에서는 야당과 여론의 ‘몰매’를 맞은 옷로비의혹사건의 김태정(金泰政)법무장관이나 ‘고관집 절도피해사건’의 유종근(柳鍾根)지사 모두 피해자라고 볼멘소리다.하지만 두 사건 모두 사건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여론의 몰매를 맞았다.

사건 초기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하는 순발력을 발휘했더라면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옷로비의혹이 증폭되자 김영배(金令培)총재대행은 김대통령이 러시아·몽골을 순방한뒤 항간의 여론과 강력한 대응책을 건의하겠다고 별렸다.김대행의열의는 하지만 김대통령의 귀국과함께 사그러들었다.

국민회의 한 부총재는 “당에 언로가 막혀있다”면서 “현안에 대한 즉각적인 의견수렴이 힘들고,더욱 힘든 것은 이 여론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실토하고 있다.이런 딜레마는 당 수뇌부의 책임과 권한이 분명히 나눠지지 않고있는데서 비롯된 것이기도하다.

새로운 시스템의 설정·작동없이 개혁의 각론에 들어설 수 없다는 게 당내외인사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유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