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株價 조작’ 정치적 악용 공방

- 자유기업센터, 객관적 입증 어려워 다른목적 사용 의혹 금 감 원, 매매패턴 분석 시세조종 협의입증 가능 주가조작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우며,정치적으로도 ‘악용’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자유기업센터는 14일 ‘주가조작에 관하여’(김정호 법경제연구실장)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현대전자의 주가조작 사건을 지칭,“증권감독 당국이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해 주가조작 혐의를 이용할 가능성이있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주가조작 여부는 주식매집의 의도를 추정함으로써만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목적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주가조작을 금지하면 오히려 주식시장의정상적인 작동과정이 방해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증권거래법상 명백한불공정 거래행위로 규정돼있는 주가조작(주가시세조정혐의)을 정면 부인하는 보고서가 나온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보고서는 “주가조작은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대한 개입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거래하도록 유인 ▲가격이 인위적으로만들어질 것 등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하나 이를 뜯어보면 모두객관적으로는 입증하기 어려운 개념들”이라며 개념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주장했다.

보고서는 “웬만큼 많은 물량을 사들이지 않고서는 자신의 의사대로 주식이 오를 수 없으며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더라도 주식 매각자와 짜고 하지 않는 한 주가조작은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항변‘했다.설령 가격을 올리기 위해 엄청난 물량을 사들였다 해도 매집했던 주식을 팔기 위해 매집을 중단하는 순간 가격이 무너져 돈을 남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감원 박태희(朴太熙) 조사2국장은 “현대전자 주가조작의 경우 일일 분할매수와 고가 매수주문,장 마감 무렵의 종가 뛰우기 등 정상적인투자자라고 볼 수 없는 매매형태가 명백하게 드러났으며 이같은 호가가 없을 경우 시세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도 수백번의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했다”고밝혔다.그는 “증시감시 기능을 잘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매매패턴을 분석해 시세조정 혐의를 입증하는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혁찬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