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에 정책자금 융자

정부는 공무원 연금의 운영위기를 구하기 위한 단기 안정대책으로 예산 지원 대신 정책자금 융자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공무원 연금이 정책자금을 융자받으면,구조조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몰리는자금수요는 감당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공무원들의 부담은 늘어난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공무원 연금은 올해 1조원,내년에 3조원의부족이 예상되지만 예산을 지원하기는 어렵다”면서 “공무원 연금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리의 정부자금을 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 연금이 빌려야 할 정책자금의 규모는 예산지원이 없을 경우 많으면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올해 공무원 연금 부족액의 일정 부분을 예산에서지원받는 방안은 예산당국의 반대로 이미 무산됐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에도 지원 요청이 포함돼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파산위기를 맞지 않으려면 정책자금을 빌리는 것 말고는 해결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책자금을 갚으려면 빠르면 5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공무원 연금이 자생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공무원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행자부는 현재 7.5%씩으로 똑같은 공무원 연금의 본인 및 정부부담률을 장기적으로 본인은 9%,정부는 15%선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키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행자부 관계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역을 준 공무원연금 개선안이 예정대로 이달말쯤 나올 것”이라면서 “다음주 개선안의 초안을 제출받아 본격적으로 중장기 연금 안정화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