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과제’ 구상 천명 안팎/한반도 냉전해소 방향 제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CNN 기자회견과 프랑스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대북(對北)포용정책의 전체적인 방향과 기본내용을 제시한 것은 대북정책의 윤곽을 실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구상의 핵심은 ‘5대 과제’로 압축된다.특히 ‘미·일의 대북 관계개선 및 정상화’ 부분이 눈길을 끈다.전세계 언론인들 앞에서 대북화해의 ‘화끈한’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이다.“미·일이 꼭 서울을 거쳐 평양에 가거나 미·일보다 우리가 먼저 북한과 접촉할 필요는 없다”며 유연한 자세를 보인것도 마찬가지다.

르몽드 인터뷰에서는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조치 철회와 일본의 과거 식민통치에 대한 배상금 지불 등 정상화조건을 보다 구체화했다.세계 각국에 북한과의 교류를 권유하고 미·일·중·러 등 한반도 주변 4대국을 겨냥해서는한반도 냉전구도에 대한 ‘책임론’을 직접 제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즉 남북한간의 교류·협력 및 접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유화책이자 대북 자신감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같은 인식의 저변에는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없애겠다는,또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남북한이라는 주체적 판단이 기초를 이룬다.“북한은 도발을 그치고 핵 개발과 미사일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제네바협약 준수 및 군비통제 실현 등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선결과제로 규정한 데서도 이를 읽을 수 있다.

김대통령은 이 연장선상에서 남북간 당국자 대화와 남북 정상회담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올 하반기에 남북 당국간에 여러가지 진전이 있을것”이라는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북한 김정일(金正日)이 준비되면 언제든 만날 수 있음을 재천명함으로써 남북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작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다.일각에서 ‘8월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이 나도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포괄적 접근방법과 그 과제들이 해결되려면 상당한 시일을 요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