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메인 선점투기 막는다…WIPO 금지방안 보고서 제출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 유명 정치인의 이름이나 기업 상표명이 들어간 인터넷 주소(도메인)를 선점한 뒤 이를 당사자들에게 다시 파는 수법으로 이득을 챙겨온 ‘도메인 투기’가 사실상 금지될 전망이다.

3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유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도메인 관리를 위해 구성된 국제 비영리단체 인터넷주소할당협력단(ICANN)에 도메인투기 금지방안을 골자로 한 112쪽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클린턴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WIPO 보고서는 오는 25일 베를린에서개최되는 ICANN 회의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ICANN측에 도메인 ‘악용’을 금지하고 분쟁해결 방안을 명시한 계약에 서명을 해야만 도메인 등록을 받아주도록 권고하고 있다.

WIPO가 마련한 계약에는 기업의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유명인의 이름을 등록한 사람은 강제조정의 대상으로 간주해 등록한 도메인을 박탈하고 이에 따른 분쟁해결 비용까지 부담케 하는 등 도메인 투기를 막기 위한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