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총-전교조 힘겨루기

오는 7월1일 교원노조법의 시행을 앞두고 교육부와 교총,전교조가 미묘한힘겨루기에 나서 교육계가 혼란스럽다.교총이 먼저 불을 댕겼다.교총은 지난 21일부터 이해찬(李海瓚)교육부장관 퇴진 서명운동에 들어갔다.지난 3월 교총이 요구한 교육정책 협의를 교육부가 거절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교총은 전국 1만2,236개 초·중·고·대학 학교분회를 대상으로 ‘30만명 서명작업’을 하고 있다.

서명운동은 교육부가 교원을 교육개혁의 대상으로 지목,학교현장을 공황에빠뜨렸다는 점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속내는 교원노조의 출현에 따른 입지확보다.

이를 바라보는 교육부는 착잡하다.드러내놓고 대응하자니 체면이 말이 아니고,참자니 분통이 터지는 속앓이 형국이다.

하지만 의연하게 대처한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다.정부부처가 전문직 단체나 노조와의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다만 교총이무리한 요구를 계속하면 서명작업의 불법성 여부는 물론 교원이 아닌 교총직원의 협의권에 대한 대표성 여부도 적극 거론하겠다는 생각이다.각 시·도 교육감이 27일 모임을 갖고 교사들에게 서명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것도 교육부의 대응과 무관치 않다.

반면 전교조는 교육부와 교총 사이의 틈새를 이용해 주도권을 쥐겠다는 계산이다.전교조는 최근 전교조신문의 사설을 통해 “교육부가 교사들을 제치고 교육개혁을 추진한 것이 교사들이 등을 돌리게 된 근본원인“이라고 꼬집은 뒤 “그러나 지난날 우리 교육에 끼친 교총의 역할을 보면 교총이 이장관의 퇴진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양쪽을 싸잡아 비난했다.교총과 전교조의 뒤바뀐 처지를 실감케 하는 것으로,유일 노조로 뿌리내리기 위한 다목적 포석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3자간의 힘겨루기에 따라 교총의 서명작업이 끝나는 5월 4일을 전후해 또 한차례 진통이 예상되며,이는 교원노조 출범때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교육계 주변의 우려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