延拂수입도 수출보험 지원-수출보험법 상반기 개정

오는 7월부터 수출업체들은 기한부 어음(usance bill)을 발행해 수출용 원자재를 들여오더라도 수출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내년 1월부터는 환(換)변동에 따른 수출업체들의 손실을 보상해 주는 ‘환변동보험’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자율변동 보험’ 제도가 새로 시행된다.

산업자원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수출보험법 개정안을 마련,올 상반기 입법절차를 거쳐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출업체들의 연불(延拂) 수입대금에 대해서도 수출보험공사가 거래은행에 상환 보증을 설 수 있도록 해,기업들의 수출용 원자재 수입 부담을 덜도록 했다.지금까지는 일람불(一覽拂)어음에 대해서만 보증을 섰다.

이와 함께 ‘환변동 보험’ 제도를 도입,연불수출을 한 수출업체가 입찰시점과 계약시점의 환율 변동에 따라 환차손을 입을 경우 수출보험공사가 손실을 보상해 주도록 했다.‘이자율 변동 보험’은 금융기관이 조달금리(변동금리)와 수출업체에 대한 수출자금 제공금리(고정금리)의 차이로 손실을 봤을때 이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박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