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300㎞ 미사일’개발 잠정합의

우리나라에 대해 180㎞로 제한되어 있는 군용 미사일 사정거리를 300㎞로상향조정한다는 데 한국과 미국 양국이 사실상 합의단계에 이른 것으로 27일 드러났다.또 민간 로켓의 경우에는 사거리 및 탑재중량의 제한없이 개발할수 있도록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병길(安秉吉)국방부차관은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를 통해 “한·미 미사일 협상 결과,민간 로켓의 경우 우리나라가 사거리 및 탑재중량의 제한없이 개발을 추진하기로 한·미 양국간에 이해가 됐다”고 밝혔다.

안차관은 또 “양국간 ‘이해사항’에는 군용 미사일의 사거리를 현행 180㎞에서 300km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미국측은 그러나 한국이 사거리 300㎞ 이상의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는다는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생산직전 단계에서 생산도면 등을 미국측에 제공하고,민간로켓을 군수용으로 전환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어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