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이하 비리공직자 90%…특징·원인은

우리나라 부패현상은 공직사회에서 광범위하고 뿌리깊게 일어나고 있어 심각성이 더욱 크다.기업인을 대상으로 지난 96년 조사한 결과 절반 정도가 최근 1년 이내에 금품을 준 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을 정도다.

비리공직자의 90% 이상이 6급이하 하위직에 몰려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또경찰청·지방공무원·교육부·국세청·서울특별시 공무원 순으로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뇌물규모는 자리의 높낮이와 관계없이 높다.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말단 공무원이 받는 뇌물금액은 908만원이다.하위직은 1,244만원,고위직은 1,837만원이다.

비리 공무원이 파면·해임 같은 중징계보다 감봉·견책의 가벼운 징계에 그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도 비리가 끊이지 않는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비리로 징계받은 공무원이 80,88,93년에 급증한 것은 비리공직자가 갑자기 늘었다기보다는 정권출범 초기의 강력한 사정활동이 반영된 것이다.문민정부에서는 부패통제정책이 과거에 비해 매우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됐음에도 국민들로부터는 평가절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