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한 정치판… “국회’비리동료 감싸기’에 국민 분노폭발

“이 나라 정치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도대체 이런 나라가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徐相穆의원(한나라당)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정치권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과 비판론이 증폭되고 있다.특히 이번 사건으로 법치주의가 실종됐다는 여론이 조성되면서 다수의 양식있는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대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李東一씨(32·회사원·마산)는 “이번 표결은 국기를 흔든 사건의 주범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金起式 참여연대 정책실장도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중대범죄 혐의가 드러났는데도 徐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는 것은 정치인들의 부도덕성과 초법적인 특권의식의 단면을 보여 준것”이라고 이에 동의했다.

젊은 층 등 정치권에 오염되지 않은 계층일수록 정치권 개혁을 촉구하는 강도가 높았다.

金美卿씨(22·대학생·서울)도 “그동안 徐의원의 구속을 막기 위해 ‘방탄국회’를 일삼은 야당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徐漢泰 푸른전남21 회장은 “죄를 지었으면 국회의원이라도상응한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못박았다.그는 한발 더 나아가 “시민단체 중심으로 일고 있는 항의 규탄대회에 적극 참가하겠다”고까지 선언했다.

다수 시민들은 이번 일을 정치권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예컨대 徐正元씨(40·건설사 대표·대전)는 “徐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은 언론들이 지적했듯이 ‘가재는 게편’이라는 말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면서 “이제 개혁대상은 정치권이며 개혁작업은 빠를수록 좋다는 사실이 확실해졌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정치권 개혁을 위한 구체적 대안 모색을 강조하는 전문가들도 많았다.金炯文 한국유권자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앞으로 중대 범죄를 저지른 국회의원들이 면책특권을 악용,국민의 불신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朴仁煥 변호사는 이와 관련,“청렴하지 못한 의원은 국민의 이름으로 의원직을 박탈하는 ‘국민소환제’ 등을 도입했으면 한다”고 구체안을 제시했다.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한 국민 일각에서는 야당의 행태에 대한 비난과 함께공동여당의 운영메커니즘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韓玉子 수원여성회장(43)은 “선거자금을 조성한 명백한 사실이 있는데도면죄부를 준 것은 내각제문제와 관련한 공동여당의 불협화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이번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을철저히 가려내 다음 총선 때 표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金演慶씨(54·자영업·청주)는 “내각제를 둘러싼 공동여당간의 복잡한 속내가 작용했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고 꼬집고 “그렇다고 범법자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국회의원 스스로 치부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