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갈위기’ 공무원연금 지원…올 2,000억 배정

정부는 공무원연금의 고갈사태를 막기 위해 빠르면 올해 추가경정예산이나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지원해 줄 방침이다.

또 올해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2,000억원을 배정,연금 운용을 돕기로 했다.

예산당국은 3일 공무원연금의 방만한 운영과 공무원의 대량 퇴직으로 인해재원부족을 겪고있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연금공단측의 구조조정과 함께 연금제도의 종합적인 개선안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선의의퇴직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밝혔다.

이어 행정자치부가 요청한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재정형편상 올해 추가적인 지원여력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하반기 들어 공무원연금이 바닥날 경우에는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공무원연금에 대한 불안을 가라앉히고 연금 운용을 돕기 위해 우선 올해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2,000억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행정자치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측에 연금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으며 오는 5월말쯤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행자부는 최근 공무원연금의 재원부족을 우려,예산당국에 1차 추가경정예산편성시 1조원을 지원해 줄 것을 비공식적으로 요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