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구, 관련보고서 발간

서울 중구(구청장 金東一)는 국가와 지방간의 합리적인 기능배분을 위해 호적사무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 ‘중앙과 지방과의 기능배분문제 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3일 발간했다.

중구는 이 보고서에서 호적사무가 지난 88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사무의성격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자치사무로 예시된 점과 관련,관련문헌 및 법률적 근거를 들어 국가위임사무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구는 호적사무 처리비용에 대한 부담이 큰데다 법원으로부터 호적사무 처리에 따른 감독을 받는 등 자치사무로 보기는 어려운 만큼 법률을 개정해 국가사무로 정하거나 국고보조금 지급,자치조례권 부여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