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정부조직개편의 功過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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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김대중정부의 제2차 정부조직개편안이 지난 3월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오랜 기간의 검토와 논의를 거쳐 행정부의 안은 확정이 된 셈인데 그동안의 과정은 비판의 소지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의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결과만 보면 46억원의 진단경비를 쓰고 나서 겨우 중앙인사위원회와국정홍보처를 신설하고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통합하는데 그쳤으니 비용에 비해 효과가 너무 미미하다는 비판을 받을만 하다.거기에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었던 부처 공무원들의 근무의욕 상실로 인한 손실까지 감안하면더욱 그러하다.

원래 이번 작업은 부처개편보다는 정부의 기능과 운영 전반을 진단하여 조정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었다.그래서 전 부처를 대상으로 모두 19개의 민간전문기관들이 4개월여에 걸쳐 경영진단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세부 기능별로 폐지,민간 혹은 지방에 이양,이관·통합,책임운영기관화 방안을 검토했다고 한다.그리고 각 부처가 계속 담당해야 할 기능에 대해서는적합한 조직편제와 인력소요까지 제시한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번 경영진단에서는 각 부처 및 하부조직이 수행해야 할 과업(mission)에 비추어 업무를 분석하였고 이해관계자와 고객들을 대상으로 각 기관의업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고 한다.그러한 접근방법은 범정부적인 조직개편작업에서 처음 시도된 것이어서 학계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 큰 관심을갖고 있다.

경영진단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에도 조직개편방안과 더불어 운영시스템 혁신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그러나 언론이나 공직사회 및 일반국민의 관심은조직개편에 쏠려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과 운영개선 방안들은 소홀히 평가된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작업을 주관한 기획예산위원회는 경영진단보고서를 조속히 발간·배포하여 해당 부처는 물론 학계와 전문기관들이 참고하면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그렇게 작업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예산낭비라는 비난에 당당히대응하는 길이며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의무를 준수하는 자세일 것이다.물론보안을 지켜야 할 사항은 제외하더라도 무방하다.

경영진단위원회가 제시한 정부조직개편안이 대부분 수용되지 못한데는 여러가지 요인이 작용했지만 경영진단팀과 주관 부서의 책임도 있다.작년 조직개편시에 국회 심의과정에서 왜곡된 예산기능의 이원화 체제를 기획예산처로통합하고 중앙인사위원회를 신설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결과이다.

그러나 진단팀에서 건의하지도 않은 국정홍보처를 신설하기로 한 것은 타당성이 의문시되며 야당의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의욕적인 부처 통폐합방안 중에서 해당부처와 관련 이해관계 집단의 저항,그리고 두 여당간의 상충되는 입장에 의해 좌절된 부분이 적지 않았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집단 이기적인 태도를 보인 몇몇 부처나 정당의 행태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그러한 사태를 예상하지 못하고 당위적인 방안을 제시한 진단팀이나 그것을 안일하게 수용하여 추진한 기획예산위원회도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작 어려운 과제는 이제부터이다.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첫 과제인데 이번만큼은 당리당략을 떠나 대국적인 견지에서 심의해 주기를바라마지 않는다.그리고 기능의 지방이양과 외부위탁 및 민영화,그리고 집행기능의 책임운영기관(agency)화 작업은 철저한 준비와 검증을 거치면서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른바 운영시스템 개선방안은 방향만 제시된채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 부패방지제도와 고객헌장제도,국민권리 구제절차 등이 그 전형적인 예다.또 개방형 임용제도나 성과관리제도처럼 취지는 좋으나 실제 운영상 한계와 부작용이 예상되는 사항들도 적지 않다.이러한 방안들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타당성은 물론 우리 행정문화와 국민들의 의식구조에비추어 적합한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金信福 서울대 행정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