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淳명예총재 정치개혁 ‘충언’

한나라당 趙淳명예총재가 ‘정치개혁’을 강도 높게 외치고 나섰다.공사석을 막론,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개혁’에 대해 ‘충언’을 아끼지 않고있다.야당 지도자지만 ‘정치개혁’ 부분에서는 정파를 떠나야 한다는,나름의 소신이 뚜렷했다.그가 그리고 있는 개혁 역시 金大中대통령이 구상중인그것과 대동소이(大同小異)했다.

趙명예총재는 3일 ‘돈 안드는 선거’를 통해 “좋은 사람이 정치권에 쉽게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좋은 사람이 정치권에 많이 진입할수록 개혁의 속도도 그만큼 빨라지고,정치권이 듣고 있는 ‘고비용 저효율’의 오명도 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최근 金대통령의 ‘젊은 피 수혈론’과 맥(脈)을 같이하는 대목이다.

그는 “선거완전공영제를 실시하고 돈쓰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면 ‘돈 안드는 선거’가 전혀 불가능하지만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선진국의 경우 비용이 많이 드는 선거유세보다는 후보자의 경영능력을 보고 유권자들이 심판한다고 설명했다.의회민주정치의 선진국인 영국에서 당대최고의 경제학자들인 리카도·손턴·제레미 벤담·존 스튜어트 밀 등이 모두 국회의원을 지낸 것도 이런 제도 때문에 가능했다고 예시했다.

趙명예총재는 “이데올로기가 없는 정치권이 이번에도 현실 탓만 하다가는아무런 개혁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때론 이상(理想)을 지향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지구당제도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지구당은 오로지 다음번 당선을 위한 의원 개인의 연락사무실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한달에 최소 수백만원씩 드는 지구당 운영을 꼬집은 것이다.따라서 현재 지구당 중심의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구제로 바꾸는 게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더 큰 정치개혁의 ‘테제’로는 ▒지역성 ▒붕당(朋黨)성 ▒1인(人)지배 탈피를 들었다.여야 가릴 것 없이 지역정당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학연·지연·친소관계에 따른 패거리가 아직 만연해 있으며,특히 1인 지배체제가계속되는 한 정치개혁은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