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단 동요 막아야

공무원 연금 제도 개선 검토와 관련한 일선 교사들의 집단 명예퇴직 신청바람은 심각한 문제이다.일부 초등학교에서 시작된 이 현상은 중등학교 까지 번질 조짐이고 서울의 한 초등학교의 경우 40%에 이르는 교사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교단의 이같은 동요는 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다.

교단의 동요는 행정자치부가 지난 1월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용역을 맡긴 결과 연금 지급액을 줄이고 지급 시기를늦출 것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부터 시작됐다.문제가 불거지자 행자부는 즉각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포함해 어떠한 내용도 검토되거나 결정된 바 없으며 설령 법이 개정된다 해도 기득권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이루어질 것이고 밝혔지만 교사들은 그같은 해명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실제로 연금 기금이 고갈된 상태여서 지금 검토되고 있다는 내용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공무원 가운데서도 유독 교사들이연금제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교원정년 단축의 후속 조처로 올해 안에 명예퇴직을 해야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탓인 듯하다.

따라서 연금기금 고갈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방법이 제시되고 손실액에 대한 부담이 공무원들에게 떠 넘겨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지 않는 한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듯 싶다.정부 정책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없애기위해서는 장관급 이상에서의 책임있는 방안 제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사들이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휘말려 다투어 교직을 버리는 현상은 사실실망스러운 일이다.그러나 교사들을 탓할 수도 없다.교육개혁과 교원정년 단축이 실시되면서 교원 사기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기 때문이다.최근 교사들의 명예 퇴직 신청 바람은 단순히 연금 수령액수가 줄어드는 것을 걱정한 결과인 것만은 아니다.

교원정년 단축은 불가피한 일로 받아들여져 여론의 동의를 얻고 이루어진것이고 교육개혁도 당연한 일이다.그러나 교원사회 전체가 흔들려서는 정년단축의 효과는 사라지고 개혁도 물거품이 될수 있다.이번 사태를 교육부가강건너 불 보듯 해서는 안되는 이유다.교사들이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안정적으로 교직에 전념할 수 있는 대책을 교육부는 세워야 할 것이다.교육부가 지금 입안중이라는 교직발전 종합대책은 그런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