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저명인사가 본 ‘한국의 국난극복’-아서 사이어 교수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을 강타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효과적으로대처해 이를 타개하려는 한국과 한국 국민의 노력이 1999년에 접어들면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고 있다.도전의 시대에 이러한 한국의 상대적 성공이 경제적 결단과 정치적 용기의 결실인 것을 감안하면 필자는 이 위대한국가의 전망에 대해 낙관하게 된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이 직면한 위기는 무리한 금융위험을 감수한 것이 그 근본원인이다.특히 과도한 상업부채 부담,부채비율,재계와 정부 양측의 진정한 자본시장 현대화에 대한 열의 부족을 꼽을 수 있다.

현 금융위기가 닥치기 전에는 기업활동의 진정한 투명성,잠재 투자가들에게 필요한 정보제공,이해상충 방지,규제자와 피규제자의 분리 및 1930년대 대공황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산업구조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그밖의 공적인 기업규제에 대한 개혁 노력은 답보상태였다.

그러나 심각한 금융위기는 金大中정부에게 시장규칙과 대기업 구조조정 의지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는데 필요한 교훈과 영향력을 안겨다주었다.金대통령은 비효율·비경쟁적 은행과 기업의 퇴출,그리고 금융 및 관련 서비스구조의 현대화를 단호한 어조로 역설해왔다.

한국이 지금까지 위기상황을 헤쳐올 수 있었던 이유는 부분적으로는 금융분야의 방만함과 현대화 작업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국내 노동력이 생산력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경기침체를 막지는 못했으나 한국 국민의 근본적인 강인함 덕분에 경기둔화가 무한정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금융위기가 대외경쟁력의 위기를 의미하지는 않았다.사실,금융위기의 한가지 간접적 혜택은 수출확대와 외환보유고 급증이다.이는 1997년 6월 887원하던 원·달러 환율이 같은 해 말 1,700원으로 치솟으면서 한국원화 가치가큰 폭으로 하락한데 기인한 것이다.현재 원화는 상실했던 가치의 거의 절반정도를 회복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필요한 유동성 관리기금을 지원하는 가운데 수출이 급신장세를 보이면서 장기적 안정과 성장을 약속했다.한편 한국 국민의 절약정신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을 제공하고 있고,한국 국민의 자제력은제 2의 건국에 큰 힘이 되고 있다.

경제학은 교실 안에서만 정치·사회와 분리된 채 진공상태로 존재한다.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한국의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된다.정당간의 치열한공방과 당쟁,金대통령의 개혁의지에 대한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와 대의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약속은 흔들림이 없다.

金대통령이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을 존경하는 인물로 꼽은 사실은 이미잘 알려져 있다.특히 카티지대학은 링컨대통령이 이사를 역임했던 교육기관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필자 개인적으로도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결의와 전술적 융통성,강건함과 동정심을 조화시킨 결단에서 연유하는 링컨대통령의 명성은 당연한 일이다.

金대통령이 全斗煥·盧泰愚 두 전직대통령을 사면한 것은 자신감과 용서할줄 아는 사람의 면모를 멋지게 표현한 것이며,이는 결과적으로 경제적 위기를 헤쳐나가는데 있어서 국가를 이끌 역량을 갖춘 인물임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서 사이어/ 미 카티지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