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업정책 투명성 촉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농업정책자금 집행의 단순화 등 우리나라 농업정책의 투명성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30일 농림부가 입수한 OECD의 ‘한국농정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OECD는 96년 회원국으로 가입한 우리나라에 대한 첫 농정보고서를 발간,“한국정부는투명하고 공정한 농업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지나치게 세분화한 농정사업 관련 예산구조의 단순화 ?농약·비료 등 제공과 관련한 정부개입의 제한 ?소 수매 등 정부의 다양한 농업정책사업의 축소 등을 꼽았다.

OECD의 이같은 분석은 올 연말로 예정된 국제다자간 통상협상인 ‘뉴라운드’의 개막을 앞둔 시점에서 나온 것으로,향후 협상과정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대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OECD 보고서는 강제성은 없으며 단지 회원국에게 이행을 촉구하는 권고 수준일 뿐”이라며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은 OECD가 제시하는 원칙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