閣議 ‘국민인권위’ 설치 인권법 제정안 의결

정부는 30일 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신문·방송등 ‘매체 관리’ 행정을 국정홍보처로 이관하지 않고 문화관광부가 계속 관장토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정홍보처는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정부내 홍보 조정,국정에 대한 여론수렴,정부발표에 관한 사무 등을 관장하게 된다.

국무회의는 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행위및 차별행위를 조사해 구제하는 ‘국민인권위원회’ 설치를 규정하는 인권법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매년 말 각 부처가 남는 예산을 마구 집행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경상비의 5%는 다음해로 넘겨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회계법시행령개정안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아울러 유아교육진흥법시행령도 고쳐 생활보호대상자 및 월 소득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의 자녀에 대해서는 유아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감면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육군항공사령부령을 개정,육군항공사령부를 육군항공작전사령부로 개편해 육군의 항공부대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도록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거창사건 관련자 명예회복사업을 지원하기 이해 30억원의 예산을 지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