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정상회담 성과와 의미

金大中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일본 총리간 정상회담은 두나라 사이의 동반자적 협력관계의 지평을 한단계 더 높였다고 평가된다.양국간에 채택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라는 기초위에서 주춧돌을 놓기 시작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주목할만한 대목은 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한 대북포용정책 추진에 의견을 같이한 점이다.대포동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대북한 강경입장을 고수해온 일본은 이번 회담에서 우리의 포용정책을 ‘조건없이’ 지지했다.

오부치총리는 공동기자회견에서 “포용정책을 지지한다”고 말해 이견이 없음을 분명히했다.

두나라 정상은 이 연장선에서 북·일 수교문제를 심도있게 다뤘다.金대통령의 권유에 비록 ‘북한이 대립과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다면’이란 단서를달았지만,오부치총리도 관계개선에 나설 용의가 있음을 밝힘으로써 우리의‘포괄적 해결방안’에 한발짝 다가섰다.특히 양국간 안보정책협의회를 오는 6월 도쿄에서 열고,올 여름 동해안에서 수색·구조에 관한 해상 공동훈련을 실시하기로합의한 부분은 그동안 자제해온 군사분야의 협력 영역 또한 확대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다만 일본측은 북한이 먼저 미사일 추가 발사 등 일본을 자극할 행동의 배제가 선결되어야 수교교섭,식량지원,북·일간 전세항공기 운항 등의 조치가다시 취해질 수 있다고 강조한 대목이 약간의 차이점이었다는 평가다.오부치총리가 “금창리 문제와 마찬가지로 미사일 문제에도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부분도 같은 맥락이다.

여기에 두나라 정상은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문화교류사업활성화,외국인들에 대한 출입국 간소화,양국의 산업문화를 소개하는 ‘한국슈퍼엑스포’와 ‘저팬 페스티벌’을 개최해 나가기로 합의함으로써 과거청산을 위한 발걸음을 가볍게 했다.또 양국간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교섭과 올상반기중 마약류 대책회의를 공동으로 열기로 한 것도 특기할만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