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기업 知財權 침해한 美통신판매사 조사 요구

정부는 우리 기업 소유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미국 기업을 조사해달라고미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정부 차원에서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 침해문제를 미 정부에 제기하기는이번이 처음이다.

외교통상부는 16일 한국 기업인‘㈜은성디벨롭먼트’가 개발,미국에서 의장특허를 획득한 눈썹 성형기‘아이컬’60만달러어치를 97년 초부터 올 1월까지 은성의 동의 없이 무단 통신판매한 혐의로 미 통신판매회사‘스파일로’에 대한 조사를 미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미 정부는 진상을 파악해보겠다는 의사와 함께 기업간 분쟁인 만큼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은성은 96년 11월 아이컬의 의장출원을 받고 지난해 10월 정식등록을 마쳤는데 스파일로가 동의 없이 이 제품을 통신판매하자 특허청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