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육발전’ 제대로 추진하려면

교육부가 11일 발표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과밀학급 해소를 비롯해 의무교육 확대,대학 교육개혁 및 경쟁력 강화,학교정보화,교직사회 활성화,평생교육 활성화 방안등 이 계획에 포함된 주요 정책 과제들은 그동안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 온 교육개혁 방향과 같은 맥락에 있다.따라서 그 기본 방향은 이미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것인데다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연도별 목표등 시행시간표까지 제시한 것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이고 있다.

특히 이 계획이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 시안으로 마련돼 50여만부가 배포되고 여론조사·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최종안을 결정하겠다는것은 진일보한 정책수립 방식이라 할 만하다.지금까지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하향식 교육개혁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혁 당사자와 국민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여론 수렴과정이 단순한 홍보나 요식행위로 그쳐서는 안될 것이다.또 쟁점이 될 만한 요소를 지닌 세부사항들에 대한 검토가 면밀히 이루어져야 한다.우선 대학 개혁과 관련해서 예상되는 교수사회의 반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다.대학 구조조정의 강력한 추진과 교수의 계약제 임용제도 도입,평가를 바탕으로 한 대학의 행정및 재정지원 등은 지난해 초·중등 교사들이 보여준 거부감에 못지 않은 교수사회의 반대에 부딪칠 것이다.사립학교 운영 개선 방안 또한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치열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2005학년도부터 실시하겠다는 수능선택제가 고교 교육의 정상화에역기능을 가져오지 않을지,국립대학의 민영화가 우리 교육제도의 기본틀에어떤 영향을 미치며,이른바 비인기학과로 몰린 기초학문의 기반을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지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학교정보화 사업이 지금처럼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전시성 사업이 돼서도 안된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교육개혁 성공의 관건이다.5년간 113조원을투자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한 해 예산증가율을 5∼6%로 잡은 것이다.올해 교육예산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아래서 필요한예산이 제대로 확보되려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재원확보만 가능하다면 과밀학급 해소 등 시급한 개혁과제의 실천시기는 앞당길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