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역 장교 무기정보 유출 실태

전·현역 장교들의 군기밀 유출사건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군사기밀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10일 기무사의 1차 수사결과에 따르면 사건의 주역인 예비역 중령 權모씨는 95년 국방부 조달본부에 근무할 때 이미 친구와 공동으로 무역대리점을 차려 군납조달을 기도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육군 군수사령부로 전출되는데 그쳤다.‘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듯’ 각 부대에서 필요로 하는 군수품의목록과 수량,소요시기 등을 취합 관리하는 실무부서로 보내는 ‘선처’를 베푼 것이다.군 인사관리가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어차피 진급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던 權씨는 제대를 한달 앞둔 97년 2월예비역 대령 洪모씨를 ‘명의사장’으로 영입,군납 무역대리점 ‘대경퍼시픽’을 차렸다.현역 중령이 조달본부 외자국장으로 근무하던 89∼90년 무기중개상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는 洪씨를 앞세워 편법으로중개상을 차렸음에도 조달본부는 등록을 허가했다.權씨는 이에 앞서 96년 12월 전역후 무역중개상으로 활동할 때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토우미사일 개량사업 등 ‘98∼2002년 국방투자사업’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불법 복사해 챙겨놓았다.97년 3월 전역한 權씨는 98년 12월 대경퍼시픽과 별도로 삼영정밀이란 무역대리점을 설립하고 탄약사령부 탄약과장으로 근무하다 97년 5월 전역한 예비역 중령 金모씨(48)와 군수사령부에서 함께 근무하며 알게 된 예비역 소령 琴모씨(43)를 대경퍼시픽과 삼영정밀에 각각 영입했다.군수사와 탄약사에 대한 로비를 맡기기 위해서다.

權씨의 기대대로 金씨는 98년 11월 탄약사령부 탄약과에 근무하는 李모중령(45)을 만나 2급 비밀에 해당하는 특수탄약 연도별 구매수량 등을 탐지,수집해 權씨에게 보고했다.琴씨도 군수사에서 화학장교로 근무하며 보관하고 있던 기밀 사업계획을 전역후인 98년 10월 權씨에게 건넸다.

金仁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