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편 5부 통폐합·1부 신설

정부운영 개선과 관련,각 부처장에게 6급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등의 인사권을 위임하고,개방형 자리를 단계적으로 과장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부패방지법을 제정,뇌물수수에 의한 면직자는 일정기간 공직이나 기업의 취업을 제한하고,내부 고발자에 대해서는 보호 및 포상하기로 했다.시민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몰수·추징금의 일부를 장려금으로 제공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지방자치제 정착을 위해 교육자치제와 자치경찰제를 도입키로 하는 등 9개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에 넘긴다.책임운영기관화 검토대상은 우정사업특허청 외교안보연구원 등 17개 부·처·청의 28개,민간위탁 또는 민영화 대상은 철도청 국립중앙극장 등 9개 부·처·청의 15개 기관 및 기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