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章集교수 6·3동지회 세미나 주제발표

‘6·3 동지회(회장 국민회의 朴正勳의원)’가 3일 조선호텔에서 첫 조찬세미나를 가졌다.‘6·3 동지회’는 지난 64년 한·일회담 반대투쟁에 앞장섰던 층이 중심이 된 모임이다.

첫 세미나의 연사인 崔章集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고려대 정치외교과교수)도 회원이다.‘21세기를 향한 국정개혁방향’이라는 주제의 崔위원장 특별강연을 간추린다.

무엇보다 정당체제가 민주화돼야 한다.민주화를 공고히 하려면 필수적이다.

정치부문은 다른 사회발전에 비해 매우 낙후돼 있어 우리 사회의 변화를 담아내기에 부족하다.변화에 대한 사회욕구를 담아내 새 천년의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현재 정치권은 역량을 갖고 있지 못하다.

요즘 논의되는 정치개혁은 지역당구조와 지역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전국정당화를 하려는 것 같다.이런 맥락에서 독일과 일본에서 하는 정당명부제가거론된다.이러한 방법은 현실적으로 물론 필요하다.하지만 선거(정치)제도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우리대로의 관행과 정치문화도 생각해야 한다.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과 함께 서구적대중적 정책정당으로 바뀔 수 있도록해야 한다.절차적 정당성 등 정당 내에 민주주의의 기본원리가 실현돼야 한다.공천도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또 정당들은 다양한 사회적 계층과 이념적스펙트럼을 반영해야 한다.정치개혁과 변화의 방향은 이처럼 장기적이고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통령이 정치개혁을 디자인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꼭 그대로 될 수는없다.대통령은 기본틀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지만 대통령 자신이 (정치개혁을)할 수는 없는 것이다.정치개혁에 직접 영향받는 의원들이 협상을 통해 (선거제도 변경 등을)할 때에는 정치적인 타협의 산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그래서 장기적인 것보다는 단기적인 이해에 얽매여 결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그것은 물론 바람직하지 않다.

시민사회의 자율성 활성화도 필요하다.공생(共生)주의에 기초한 시민사회는 사회적 갈등을 통합하고 공동체를 유지시킨다.그래서 시장경제를 안착(安着)시키는 토대가 된다.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인장치를 만들어줘야 한다.새로운 발전모델로 이행하도록 국가는 시민사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해 줘야 한다.

국가 중심의 경제운영에서 자유경쟁 시장체제로 전환해야 하지만 사회통합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정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안된다.고용의 유연성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노동정책이 필요하다.노동생산성을 높이면서 노동조합의 자율성 및 정책결정 참여가 가능한 협력적 노사정체제가 중요하다.



정부의 노동정책은 노사정 협력체제를 유지하면서 노조가 발전할 수 있는조건을 만들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국가의 역할을 매개로 한 노사정위의 위상강화를 통해 노사정간의 합의가 실질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틀로 전환돼야 한다.기업별 교섭체계를 산별 교섭체계로 전환해 높은 교섭비용과 임금결정을 둘러 싼 노사갈등의 악순환도 극복해야 한다.

정리┑郭太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