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충격 최소화의 고육책

정부가 더이상의 실업악화를 막기 위해 추경이라도 짜겠다는 각오다.

金大中대통령은 이미 실업문제의 파장을 우려,현정부의 성격을 ‘실업정부’라고 여러차례 밝혔다.

현재의 실업률 추이로 볼 때 IMF의 부작용으로 나타난 실업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모든 정책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실업이 미칠 정치·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재정적 처방이 불가피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1월 8.5%인 실업률과 176만명에 달하는 실직자가 3월이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고있다.

安炳禹 예산청장은 “지난해 실업예산을 짜며 이같은 상황을 예견해 재원을 늘리려 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5,000억원이 삭감돼 재원마련에 애로가많다”고 지적했다.아직 이르지만 하반기에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올 실업예산은 지난해보다 35.7% 늘어난 7조6,911억원.

우선 실직자에게 임시적인 일자리를 주기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대폭 확대했다.3월까지 7,000여억원을 들여 40만명을 고용한다는 계획이다.

사무직 실직자들을 위해 정보화관련사업을 신규로 개발한 점도 한 특징이다.직업훈련사업은 지난해와 같은 32만명 수준으로 하되 단가를 높이고 수요자 위주의 교육을 하도록 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중 저소득 실업자의 지원을 31만명에서 57만명으로늘리고,자활보호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26만가구에 대해 겨울철에 월 15만원씩을 지원해준다.



또한 저소득 실업자의 중고생 자녀 28만명에게 학비를 지원하고,결식 초중고생 12만2,000명에게 중식을 제공하기로 했다.노숙자 6,000명에게 식사와잠자리를 마련해 준다.

특히 대학 졸업자 4만7,000명의 인턴채용 지원을 위해 1,500억원을 책정했으나 지원자가 몰려 2,000명을 추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