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대인지뢰 금지조약 발효

“지뢰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기치아래 조인된 국제대인지뢰금지조약(오타와조약)이 지난 1일(현지시간)발효됐다.

이로써 가맹국들의 지뢰제조 보유 수출등이 전면 금지되며 2003년 2월말까지는 보유지뢰가,2009년 2월말까지는 매설지뢰가 모두 폐기될 수 있게됐다.

지난 97년 말 133개국이 조인한 대인지뢰금지조약은 가맹국들의 대인지뢰의 생산,사용,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현재 65개국이 조약을 비준했으며 12개국은 이미 보유지뢰를 전량 폐기했다.

현재 전세계에 매설돼 있는 대인지뢰는 70여개국에 1억1,000여만개이고 비슷한 양이 비축돼 있다.종족분쟁이 심각한 아프리카가 5,000만개로 가장 많고 다음 중동 2,700만개,중앙아시아 1,300여만개,동남아 1,100개등이다.그러나 1개가 제거되면 20개가 새로 매설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뢰전문가들은 더 이상 지뢰가 매설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지뢰를 전량제거하는 데 1,100년의 시간과 330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개당 제거비용이 300∼1000달러에 이르는 탓이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에 따르면 지뢰 폭발 피해자는 연 2만5,000여명에이른다.

지뢰의 주요 생산국이자 사용국인 미국과 러시아,중국 등이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애물이다.이로 인해 지뢰의 생산 유통이 근절되기 힘들게 돼있다.

유엔자료에 따르면 한국에는 DMZ를 중심으로 20만 6,000여개의 지뢰가 매설돼있다.미국은 북한의 남침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DMZ에 매설된 지뢰를 제거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2006년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