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창설30돌 통일부 위상

2일 오후 세종로 정부청사 회의실.1일로 30돌을 맞은 통일부 창설을 자축하는 조촐한 기념식이 열렸다.

지난 69년 국토통일원으로 첫걸음을 디딘 이래 ‘이립(而立)’의 연륜을 쌓은 셈이다.그럼에도 장년기의 통일부 위상은 여전히 초라한 느낌이다.

대북 정책 총괄부서인 통일부의 올해 예산은 491억원에 불과하다.정부 전체예산의 0.07%에도 못미친다.

다른 대북 유관부서에 비해 ‘실탄’뿐만 아니라 ‘손발’도 적다.현인원이498명으로 외교통상부·국방부·국가정보원 등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대북 정보가 풍부한 것도 아니다.정보 수집이 본령인 국정원은 논외로 치자.방대한 해외 공관망을 통해 북한 동정을 접하는 외교부와도 게임이 안될 정도다.

물론 통일부의 ‘본업’은 각 부처의 대북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일이다.그러나 이 고유기능마저 최근 ‘도전’받고 있는 듯한 형국이다.

지난달 22일 朴相千법무장관은 3·1절 특별사면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미전향장기수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다른 고위정보당국자도 “이 문제를 국군포로 송환 등과 연계,보내기로 해북한과 접촉이 있었다”고 귀띔했다.

그 직후 통일부의 반응은 “우린 아는 바 없다”였다.“어차피 대통령 중심제인데 (우리는)조용히 일해야 한다”며 함구자세였다.金大中대통령이 25일취임 1주년 회견에서 국군포로 등과의 맞교환을 제안할 때까지 별다른 대안도 내놓지 못했다.

이 때문에 통일부의 적극적인 분발을 요구하는 지적도 많다.최근 청와대의한 고위관계자조차 장기수 문제로 부처간 혼선을 빚자 법무부·통일부를 모두 꼬집었다.그는 법무부가 출소 남파간첩 송환문제를 불쑥 꺼낸 것은 잘못이라고 ‘판정’했다.동시에 통일부에는 ‘왕따’에 대해 불평하기에 앞서“발표기관을 찾아 조율하는 적극성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통일부가 뒷짐을 지고 있기엔 한반도 안팎의 소용돌이가 너무 거세다는 생각이다.빌리 브란트 전서독총리는 90년초 방한때 통독 시점에 대해 질문받았다.통독의 견인차였던 그의 입에서는 “운명의 여신이 미소짓지 않는다면 우리 생애에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뜻밖의 답이 나왔다.하지만 그의 귀국 몇달후 ‘통일 사태’가 들이닥쳤다.

[具本永정치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