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포럼] 분단책임국의 結者解之 노력

金大中대통령은 제80주년 3·1절 기념사를 통해 한반도 분단의 책임이 있는 강대국들이 한반도 평화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지구촌에서 유일하게 분단상태로 남아 있는 한반도의 대립관계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한반도분단에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강대국들이 책임을 통감해서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金대통령의 이같은 입장천명은 한반도 분단에 직·간접 책임이있는 당사국들이 한반도 평화보장과 통일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결자해지(結者解之)원칙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 크다.특히 정부수립 이후 국가원수로서는 처음으로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분단 책임론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金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한반도 분단의 책임론을 공식제기하고 능동적인 협조를 촉구한 것은 시대적 상황에 비춰볼 때 상당한 의미를 함축한 것으로 평가된다.첫째,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분단에 책임 있는 강대국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우리 민족이 분단 때문에 겪고 있는 유형·무형의 고통을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을 성취하는 과제는 분단에 책임 있는 강대국들이 결자해지 원칙에서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는 2차대전 종전처리 과정에서 외부의 힘에 의해 분단국이 됐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우리민족은 자본주의나 공산주의의 본질도 모른 채 분단을 맞게 됐고 동족상잔에 이어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족적 고통이 계속되고있다.우리민족이 겪고 있는 이같은 비극적 분단의 실체는 한반도에 대한 패권을 추구했던 강대국들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강대국에 대한 책임문제를 제기하고 협조적 노력을 제안한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金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대목으로 평가된다.

둘째,앞으로 우리 정부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확실히 행사하겠다는 큰 의미를 담고 있다.金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햇볕정책은 아직 남북관계 정상화의 기본틀을 확실히 마련하지는 못한 상태다.그러나 분단 반세기 만에 금강산관광시대를 개막시켰고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증대시키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한 사실은 매우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다.국민의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관계개선을추구하는 정책방향을 큰 틀로 잡고 있다.국민정부의 2기 대북정책 방향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라는 포괄적인 틀에서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金대통령의 대북정책 구상은 한반도를 둘러싼 각종 현안에 대한 대증요법식 단기적 해결책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공존이라는 햇볕정책의 큰 틀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추구함으로써 북한 스스로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이같은 대북정책 방향은 金대통령이구상하고 있는 ‘일괄타결’에 접근하는 전향적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해법은 모든 대북현안과 북·미수교,북·일수교 등 북한의 관심사를 함께 푸는 일괄적 타결방안에도 효과적으로 접근할수 있다.따라서 金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미·일에 대한 협력을 공식제의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된다.또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미국에 포용정책 동참을 설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북·미관계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미국의회의 보수주의 인식과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인식 간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또한 이같은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부의 의회·행정부간 상호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미·일의 적극적 협조가 수반되면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라는 민족적 과제는 우리 정부 힘으로 충분히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

[張淸洙 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