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되는 대화정국

지난 연말 이후 두 달여에 걸친 경색정국이 드디어 대화국면으로 전환될 것 같다.李會昌한나라당 총재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총재회담 수용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이다.金大中대통령이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인위적 정계개편포기를 포함,정국안정을 위한 여야동반자 관계의 필요성을 역설한 데 대해李총재가 이같이 화답한 것이다.

李총재의 이번 회견내용은 세가지 점에서 주목해 볼 수 있다.첫째는 경제와 나라를 살리는 ‘상생(相生)의 정치’를 제안한 것이다.李총재는 대선에서패배한 뒤 지난 1년간 “오직 살아 남기 위한 투쟁에 모든 것을 바쳤다”고토로했다.

반면 여당의 인식은 야당이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고 도와주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이같은 인식의 괴리는 결국 여야간의 불신에서 비롯되는 것이다.단독국회·장외투쟁으로 서로 대결해 봤자 남는 것은 결국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끝없는 당 역량의 소모뿐인 것이다.이제 여야는 불신을 씻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둘째는 야당으로서 정책대안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구조조정의 속도를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조정해야 한다든가,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을 인정하지만 ‘당근’과 함께 ‘채찍’의 수단을 가져야 한다는 등의 정책입장을밝혔다.

이는 정부의 정책추진 방향에 대한 야당의 중요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이같은 야당의 정책대안을 가장 효과적으로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은 바로국회의 의정단상이다.그런 점에서 항상 국회를 정상적으로 가동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는 국정운영이 법과 제도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정부·여당에 대한충고다.이는 최근 국민연금제 도입 문제 등에서 드러났듯이 여권 정책결정의 혼란스러운 대목을 지적한 것이다.

이제 여야는 조속한 시일안에 총재회담을 열어야 한다.더는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李총재는 총재회담 수용의 뜻을 밝히면서 ‘야당와해 포기와 야당존중’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그 문제는 金대통령이 이미 명쾌하게 밝힌 대로 문제가 될 수 없다.자질구레한 각론에 묶여 대화정국의 큰 물길을 막아서는 안된다.멀리 보고 호흡이 긴 ‘큰 정치’를 할 때가 됐다.

이번 회견을 통해여야는 생산적인 쌍방정치를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했다.李총재가 金대통령의 외환위기 극복 노력을 높이 평가한 점 등은 새로운 여야관계의 접점을 보인 것이다.여야도 상대방을 비판할 때는 비판하고 칭찬할 때는 칭찬하는 정치풍토를 조성해야 한다.쌍방정치가 돼야 국민에대한 설득력도 커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