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협 ‘기획 司正’아니다

농협과 축협·수협의 부조리와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공공부문의 사정(司正)한파를 예고하는 것인가.결론부터 말하면 청와대측은 ‘사정정국과는거리가 멀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감사원 감사 결과,누적된 과거 관행의 잘못과 적폐가 드러나 척결하는 차원이지 공공부문의 ‘사정 예고탄’과는 근본적으로 궤를 달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朴智元 청와대대변인은 2일 “농협 외에도 과거의 누적된 적폐가 드러난다면 이를 단호히 척결해 나간다는 게 金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사정정국’의 재판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했다.

그러나 과거적폐가 단순히 농·축·수협에 국한될 것 같지는 않다.金대통령의 국민연금 확대 실시에 따른 연금관리공단의 ‘관료주의’에 대한 질타와식품의약품안전청의 비리사건 이후 공공부문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획예산위의 정부조직 및 공공분야에 대한 경영평가가 오는 10일쯤 발표될 예정이어서 이와도 연관을 맺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정부 산하기관 및 각종단체 등에 대한 감사원의 대대적인 감사 결과에 따라 비리에 대한 수사와 함께 경영쇄신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도 “선거직이 이끄는 농협 말고도 공공부문이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전하고 “이를 뜯어고치는 것은 金대통령이 강조한 의식과 관행의 변화와도 통한다”고 강조,이를뒷받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