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어업협상 무엇이 문제였나

- 日수역내 쌍끌이조업 사실조차 파악못해 金善吉해양수산부장관의 불명예 퇴진까지 몰고 온 한·일 어업협상은 처음부터 재앙의 불씨를 안고 출발했다.

원초적 실책은 해양부 협상 실무팀이 철저한 현장실사를 거치지 않아 국내어업실상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협상테이블에 앉았다는 점이다.

해양부 관계자들은 이미 지난 96년 3월부터 어민대표들과 만나 의견을 수렴해왔다.그러나 3년 가까이 협의하면서도 일본수역내에서 쌍끌이 조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어민들의 증언을 자세히 들어보면 해양부가 조금만 더 철저했어도 그동안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는 있었다.97년 5월16일 대형 기선저인망수협의 어획실태 자료에서는 ‘6월 중 일부 쌍끌이 어선이 일본수역에서 조업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해양부는 이를 중시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3일에도 대형기선저인망협회는 해양부에 ‘확정된 조업실적에대한 어선명단 및 조업수역 구분을 위한 조사자료’를 내면서 외끌이 55척,트롤 84척에 대한 어선명부와 함께 쌍끌이 기선저인망이 6,500t의 어획량을올린다고 명시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이 자료는 어업진흥과장의 선람을 거쳐 담당 사무관에게 전달됐지만 이미 어획쿼터 배정과 관련해 양국간의 조업실적이 이미 확정된 이후여서 추가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협상실무팀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양부의 실책은 또 실무협상 수석대표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처음엔 吳舜澤 어업진흥국장이 수석대표로 참가했으나 일본측에서 수석대표를 수산청장으로 격상시키자 12월28일부터 朴奎石차관보가 수석대표로 나섰다.

그러나 朴차관보는 ‘저자망 및 통발조업을 제외한 다른 어업에 대한 협의는 사실상 끝난 상황’이라는 인수인계를 받고 협상에 임했다.그때까지도 우리측의 실수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