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뒷북’ 치는 금감원

금융감독원이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고 있다.

상호신용금고에서 금융사고가 일어났는데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검찰이 수사를 마친 다음에야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았다.

관련 규정이 바뀌어 이미 사고가 예상됐음에도 손놓고 있다가 사고를 맞은것이다.

사고의 전말은 이렇다.지난해 12월 말 영남권의 한 금고가 金모씨에게 넘어갔다.金씨는 금고 실사과정에서 훔친 예금통장 용지를 이용,부외(簿外)거래로 사채업자로부터 20억원을 빌렸다.이 돈은 금고에 입금되지 않고 인수자금으로 쓰였다.

金씨는 임시주총에서 임원으로 취임한 뒤 금고자금 일부를 생명보험사에 예치하고 이를 담보로 25억원을 대출받았다.

이 중 20억원은 사채를 갚고 5억원은 자기가 썼다.金씨는 돈 한푼 안들이고남의 돈으로 금고를 인수한데다 5억원마저 횡령했다.

검찰이 지난 1월 중순 金씨 등을 구속하자 금감원은 특별검사를 해 1월 말인수계약을 취소시키고 금고의 경영권을 기존 주주에게 다시 맡겼다.

그러나 金씨가 횡령한 5억원 가운데 일부는 회수되지 않아 금고는손실을 입었다.

금감원은 한달이 지난 1일 통장 등 중요한 증서와 인장 등은 감사가 철저히관리하고 경영권이 이전될 경우 금감원에 즉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경영권 이전을 전후 특별검사를 해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금감원이 스스로 밝혔듯이 지난해 12월 초 규제완화 조치에 따라 상호신용금고의 감독규정 가운데 ‘경영권 이전 심사제도’가 폐지돼 사고는예상됐었다. 뒤늦게 사고방지 대책이라고 내놓았으나 뒷북치는 격이다./백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