言改連 ‘신문개혁’ 방향/姜元龍 방송개혁위원장 문답

姜元龍 방송개혁위원장은 26일 방송개혁 최종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방송위원회가 과거 방송위원회에 비해 힘이 과중하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나 방송의 독립성에 대해서는 뜻을 이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방송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이 참여하지 않았지만 여러차례 만나 의견을 나눴기 때문에 입법과정에서 당대 당간의 문제로 불거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말했다.다음은 일문일답.

▒지난 3개월의 활동을 평가하면 미흡한 점이 있음을 인정한다.그러나 개혁전보다 낫다는 얘기를 듣는 것으로 충분한 의미가 있다.특히 방송개혁의 초점인 방송독립권을 확보한 점이 다행이다.이 문제는 애초 80%는 불가능하고20%쯤 성사 가능성이 있다고 혼자 예상했었다.기득권층의 반발이 심한 탓이다.그러나 나름대로 방송독립성을 확보했다.

▒1공영 다민영체제로 확정한 근거는 방송학자로서 어떠한 논리를 갖고 얘기한 것은 아니다.공영방송인 KBS-2TV와 MBC가 현실적으로 공영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일 바에야차라리 민영화하는게 낫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통합방송위원회의 위원구성상 정부 여당의 입김이 일방적으로 세질 우려가 있는데 위원 수로 보면 정부와 국회의 몫이 크다.그러나 합의제 기구이기때문에 시청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참여하면 견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8일 방송사 노조의 실행위 탈퇴에 대해 탈퇴이유 자체가 타당한가의 여부를 떠나 끝까지 동참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하지만 탈퇴 이후에도 계속 만나고 있다.

▒개혁안이 정치권에서 변질되면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우리(방송개혁위)는 정치적인 힘을 갖고 있지 않다.시청자들의 힘으로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