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확대 연기론 ‘솔솔’

- 복지부.공단 일부 “3개월-1년 늦추자”제기국민연금 확대실시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들 사이에도 비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해 연기문제가 공론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4일 복지부와 공단 직원들에 따르면 지난 22일 국민연금 확대실시 보완책이 발표됐지만 가입대상자들이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을 보임에 따라 내부적으로도 연금 확대실시를 3개월 또는 1년가량 늦추자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IMF사태로 인한 국가적위기상황에서 국민연금 확대사업이 불가능함에도 정부가 강행해 추진하다 결국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말았다”면서 “국민연금 확대사업의 시행을 연기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부 姜允求연금보험국장은 “도시자영자 소득파악 방법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6개월∼1년 연기는 별 의미가 없다”며 “연기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