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착공 지하철 건설 전면 유보

19개노선 444㎞… 투자 우선순위 재조정키로6월부터 소형승용차 충돌시험 의무 실시광역상수도요금 2001년 100% 현실화건교부 올 주요업무계획 확정 발표 서울 부산 광주 인천 등 전국 6대 도시가 추진중인 총사업비 19조5,000억원(기본계획 사업비 기준) 규모의 미착공 도시지하철 19개노선 444㎞의 건설사업이 전면 유보된다.

이르면 오는 6월부터 배기량 1,500cc급 미만의 차량에 대한 정부차원의 충돌시험이 의무적으로 실시되고,현재 생산원가의 60%선인 광역상수도 요금이오는 2001년까지 100% 현실화된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건교부는 “6대 도시가 추진중인 전국 19개 노선의 지하철을 당초 방침대로 건설할 경우 무려 31조8,000억원(현 건설비 기준)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간다”며 “미착공 구간에 대한 투자우선순위를 전면 재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이미 사업에 착수한 도시지하철은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재검토 대상노선인 미착공 구간은 서울 9∼12호선,부산 2호선 연장(북정∼호포),대구 3∼6호선,광주 2∼5호선,인천 2,3호선,대전 2∼5호선 등으로 1㎞당 평균 700억원의 건설비가 들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까지 서울 등 6대 도시의 지하철 건설·운영과 관련한 재정적자가 8조6,000억원이 된다”면서 “교통수요가 없는 지역까지 지하철 건설을 추진할 경우 지자체는 물론 국가까지 빚더미에 묻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관계자는 “다음달 초까지 해당 지자체에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하기로 했다”며 “간선노선을 제외한 지선(枝線)과 연장선 구간은 경전철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또 대구·포항권과 군산·장항권,광양만·진주권,강원·동해안권등 모두 4개 광역권 개발계획을 담은 제4차 국토개발계획(2000∼2020년)을연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르면 오는 6월부터 배기량 1,500cc급 미만의 소형차량을 대상으로 시속 56.3㎞의 정면충돌 시험을 의무화,상해 위험정도를 수치화함으로써 고객들이 차량구매 자료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건교부는 이밖에 일본의 MK택시처럼 소규모 택시업체를 통합,특정 상표 아래 서비스 경쟁에 나서는 ‘한국형 MK택시’도 올 하반기에 선보이기로 했다.

朴性泰·朴建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