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올해 업무보고 내용

올해 보건복지 행정의 골간은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제도의 ‘연착륙’과 의약분업 실시 등 보건의료 개혁에 모아진다.특히 보건복지 서비스제공의 틀을 수요자 중심으로 새롭게 정립해 나갈 방침이다.주요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보험개혁 내년 1월 의료보험통합 준비작업으로 합리적인 소득기준 단일보험료 부과체계를 마련하고 진료비 심사와 진료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설립하는 한편 의료보험 수가제도가 고시제에서 계약제로 전환됨에 따라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마련한다.의료보험 급여기간을 연간 300일에서 330일로 늘리고 2000년부터는 연중으로 한다.



◆보건의료개혁 당초 예정대로 의사의 의약품 직접조제와 약사의 처방전 없는 임의조제를 금지하는 의약분업을 7월 실시하고 지역별로 ‘의약분업 협력위원회’를 구성,병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을 약국이 사전 구비토록 할 방침이다.의약품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고질적인 납품비리 근절을 위해 의약품 보관 및 배송업무를 전담하는 ‘의약품 물류 협동조합’및 지역 물류센터를 설립하고 의료보험 약품비는 물류조합을 통해 보험자가 제약회사에 직접 지급토록 해 음성수입을 차단한다.

韓宗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