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문회…전문가 진단

국회‘국제통화기금(IMF) 환란조사 특위’는 11일 李性燮 경실련 정책위의장(숭실대교수)과 左承喜 한국경제연구원장을 참고인으로 초청,환란 원인에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사실상 경제청문회를 마감했다.李의장은 “97년1월 한보부도 이후 국내 경제의 위기에 대한 시그널이 있었으나 정책 당국자들은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左원장은 “외환위기에 몰리게 된 것은 정부가 보호해줄 것으로 생각한 금융기관과 대기업의 도덕적인해이(모럴 해저드)”때문이라며 “정부의 환율정책 실패도 주요인”이라고밝혔다..두 전문가가 본 외환위기의 진단을 간추린다.

[李性燮의장] 97년 초 국제자본 시장에서 위기의 시그널이 있었다.즉 외국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었다.또 비싼 이자를 줘야 자금을조달할 수 있고 롤오버(만기연장)를 할 수 없는 신용등급의 하락이 경제위기의 상황을 만들었다.대기업들의 잇따른 부도는 대부분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졌다.이같은 금융산업의 붕괴에 대해 정부는 무감각했다.따라서 금융시장의 황폐화를 담당했던 재정경제원(현 재경부)에 책임이 많다.

사회경제운영 시스템의 실패도 외환위기를 불러 일으켰다.이는 구조적이고장기적인 제도의 문제다.정부주도나 관치경제의 모습이 경제활동과 금융질서를 왜곡시켜 금융질서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도록 했다.관치경제는 민간 경제주체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높이지 못하고 기회주의적 행동을 하게 했다.

[左承喜 원장] 무절제한 외환 자유화가 환란의 중요한 요인이다.그동안 금융기관이나 대기업들은 정부가 보호해주겠지 하는 안이한 자세였다.정부가 보호해주는 체제에 익숙했던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의 도덕적인 해이가 나타났다고 본다.금융기관이나 대기업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 했다.관치금융의 나쁜 관행 탓으로 보면 된다.정부와 금융기관 대기업 모두의 책임이다.

97년은 경제순환의 골이 가장 깊은 때였다.30대그룹중 6∼7개가 무너지는상황이었지만 정부가 적절히 대응했다고 볼 수 없다.정부는 경기순환과정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97년에 한보와 기아사태가 발생했을 때 정부는이런 부실기업의 퇴출을 신속히 정리했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이에 따라 외국에서는 한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이게 외환위기를 불러온 요인이기도 하다.



정부의 환율정책도 실패였다.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면 자연스런 정책은 환율을 올려야 하지만 97년에도 원화가치를 높게하는 고평가 정책을 쓴 것은삼척동자가 봐도 잘못된 정책이다.이러한 잘못된 환율정책에 따라 외국의 투자가들은 ‘한국이 잘못되고 있구나’하는 판단을 했을 것이다.환율의 수준뿐 아니라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변동할 것인가도 외국의 투자가들이 고려하는 중요한 변수다.그런 면에서 정부는 환율정책을 잘못쓰면서 외환위기를 증폭시켰다고 볼 수 있다.환율을 억눌렀던 것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였던것 같다.

崔光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