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문회…증인신문 마친 청문회

국회 ‘국제통화기금(IMF) 환란조사특위’의 경제청문회가 11일 경제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국민회의와 자민련 소속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청문회는 ‘통과의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않았다.하지만 성과가 컸다는 분석이다.한계상황 속에서도 굵직굵직한 사실이 밝혀진 것도 많다.대표적인 게 ‘사직동팀’에서 97년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金大中국민회의후보의 계좌만 추적했고 신한국당의 姜三載사무총장이폭로한 DJ비자금도 조작됐을 것이라는 증언을 끌어냈다.

또 鄭泰守 전 한보그룹 총회장이 92년의 대선 직전 金泳三후보에게 150억원을 직접 건넸다는 것도 이번에 드러난 사실이다.姜慶植 전 경제부총리와 金仁浩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늑장대응과 한심한 외환관리,金전대통령의 차남인 賢哲씨가 92년의 총선에 개입했다는 것도 ‘흘러간 노래’였지만 흥미로웠다.

▒林昌烈 전 경제부총리가 취임하던 날인 97년 11월 19일 IMF체제로 가는 것을 알았다는 것 ▒삼성그룹이 부도 직전 金善弘 전기아그룹 회장의 영입추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에 재벌의 압력도 작용 ▒金전대통령의 기아부도 불가 지시 ▒李錫采 전 정통부장관이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청문심사위원을 독단적으로 선임하는 등의 전횡 확인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아쉬운 점도 많다.金전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IMF로 가기 전의 외환위기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鄭泰守리스트,金善弘리스트,李信行리스트등 정치자금 제공과 관련된 구체적인 것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주요증인과 참고인들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제대로 하지 않아 한보대출 의혹,PCS 인·허가,종합금융사 인·허가 등과 관련된 정경유착의 구체적인 실상이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姜전부총리,金仁浩 전 경제수석,金善弘 전 기아그룹회장,李信行 전 기산사장 등 일부 증인과 참고인들의 뻣뻣하고 뻔뻔한 태도도 문제였다.진술이 엇갈리는 증언이 있었지만 대질(對質)신문이 이뤄지지않아 진실규명은 쉽지 않았다.

특위위원들도 문제가 많았다.그동안 감사원이나 검찰의 수사에서 나온 사실을 재탕,삼탕나열한 게 많았다.윽박지르기식의 질의와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우기는 태도도 좋지 않았다.특위위원 몇명을 제외하고는 증인과 참고인의 책임회피성 진술과 잘못된 진술을 따질 수 있는 실력이 없었다.



청문회에서 맹활약한 국민회의 丁世均,자민련 鄭宇澤의원은 “출석을 거부한 증인과 위증(僞證)한 증인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郭太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