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구조조정 늦추면 모두가 敗者된다”

기대반(半),우려반(半)….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외국의 시각이다.해외의경제전문가들은 외환위기를 빨리 극복한 한국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우등생이니 하면서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과연 구조개혁을 완성시켜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하는 데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도 적지 않다.이들은 한국정부,특히 대통령의 경제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지도력은 높이 평가한다.반면 최근들어 외국TV에 자주 비치는 ‘서 있는 공장’,60개월치의 위로금을 요구하는근로자들,지역정서와 맞물려 벌어지는 시위장면을 보면서 “과연 한국에서시장경제원리에 따른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하는 의구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업부문 개혁의 핵심인 사업구조조정이 당초 기대와 달리 늦어지면서 이미 상당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자고 추진한 것이오히려 해당기업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고 경제회복의 관건인 노사관계의안정마저 해치고 있다. 근로자들의 파업과 직장이탈로 전자·반도체·자동차 부문에서만도 이미 2,600억원의 생산차질과 4억2,000만달러의 수출차질이 발생했다.대외 신인도가 떨어지면서 해외 주요거래선이 경쟁국으로 이탈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또 수많은 중소 협력업체들은 해당기업이 겪는 이상의 고통을 겪고 있고지역경제도 이미 큰 타격을 받고 있다.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기대반,우려반’이던 해외의 시각은 ‘확실한 비관’으로 반전될 것이다. 사업구조조정은 다가오는 21세기에 대비해 우리기업의 전문성과 경쟁력을배가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구도를 짜는 과정이다.이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집단은 상당한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만의 하나 이 과정을 통해 오히려 자기의 실리를 확보하거나 요구를 관철시키는 기회로 활용코자 하는 집단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같다.해당기업들은 조금이라도 유리한 입장에 서고자 시간을 끄는가 하면,근로자들은 상식수준 이상의 보상을 요구하면서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있다.어느 나라에서나 대기업에는 경제력에 걸맞은사회적 책무가 요구된다.사업구조조정과 같이 사회적 파급영향이 엄청난 사안에 대해서는 빨리 마무리해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대기업에게 요구된다. 시간이 없다.구조조정이 더 이상 늦춰진다면 모두가 패자(敗者)가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