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청문회 내실화 큰 역할

참여연대와 민주개혁 국민연합이 운영하고 있는 국회 경제청문회 감시단이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참여연대는 정치·경제학 교수와 변호사 20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모니터 팀과 대학원생·자원활동가로 구성된 시민감시단(단장 金大煥)을 운영하고 있다.민주개혁 국민연합도 교수·변호사 20여명을 정책위원으로 임명,국민감시단(단장 朴判濚)을 구성해 일일 평가서를 내고 있다. 지난달 18일부터 시작된 경제 청문회가 과거의 청문회와 달리 그런대로 내실화에 성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데에는 두 감시단의 공헌이 크다. 두 시민단체 감시단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당직체계로 청문회가 생중계되는 케이블TV를 통해 감시활동을 벌인다.이후에는 시민들의 제보를 참고로 토론 및 평가작업을 거쳐 오후 9시에 일일평가서를 발표한다. 평가서에는 ‘이런 질의 응답은 곤란’,‘이걸 더 캐내라’,‘이것은 왜 안다뤘는가’ 등 청문회 내용을 세밀하게 평가하고 있다.질문이 미흡하다고 평가되면 해당 의원들의 명단공개도 서슴지 않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료를 근거로한 질문이 많아지는 등 과거보다 충실했다는 평가를 이끌어 냈다.환란의 원인에 대한 규명이 총괄적인 수준에서나마 이루어진 것은 이같은 감시단의 역할이 컸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감시단은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청문회의 내실을 위해서 중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제위기 원인규명 조사위원회설치 및 증인들간에 대질신문,외부 전문가 조사특위위원 참여 등을 주장하고 있다.李鍾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