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집단행동 절대不容”

정부는 2일 대전법조비리 수사 발표 이후 일부 평검사들이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기강 확립차원에서 강력 대처키로 했다. 朴相千 법무부장관은 이날 법조비리 근절 및 검찰 개혁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기강을 생명으로 하는 검찰조직에서 집단행동을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일부 검사들이 반발한다고 검찰 총수가 사퇴하면 어떤총장이 오더라도 소신을 갖고 조직을 지휘할 수 없다”며 ‘총장 사퇴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朴장관은 그러나 “검찰수뇌부가 일련의 정치적 사건에 대해 과민한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불만과 반발의 소지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 때문에일부 검사들의 반발움직임은 이해할 만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金大中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읍참마속의심정으로 일대 개혁에 나서야 한다”면서 “검찰수뇌부는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국민이 바라는 것은 검찰과 사법부의 50년 관행을 개혁하는것”이라면서 “아픔을 당할 사람도 생겨날 것이지만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李源性 대검차장 주재로 전국 차장·수석검사회의를소집,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앞서 1일 오후 서울지검 소속 사시 27회 이하 평검사 40여명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뇌부의 거취 표명 등을 요구하는 건의서에 연대 서명했다.이들은 건의서를 朴舜用 서울지검장을 통해 金泰政 검찰총장에게 전달하려다가 대검 회의에서 의견을 개진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부산지검 평검사 40여명도 1일 법조비리 수사결과 발표 후 모임을 갖고 집단으로 의사를 표명하려다 간부들의 제지로 무산되자 이날 金총장의 사퇴 등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작성,연대서명을 받은 후 대검에서 열린 전국 차장·수석검사회의를 통해 수뇌부에 전달했다. 인천지검 평검사 10여명도 1일 오후 수석·부부장급 검사들이 모여 같은 내용의 ‘의견개진 서명서’를 작성했으나 田溶泰 인천지검장에게 전달하지는않았다.任炳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