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입장-통상진흥활동 혼선 없애야

새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의 통상정책에 대해 산업자원부는 크게 세가지 문제점을 꼽는다.대외통상교섭기능의 혼선과 통상진흥활동을 둘러싼 부처간 혼란,열악한 대외통상 여건 등이다. 먼저 재정경제부,통상교섭본부,산업자원부 등으로 흩어져 있는 통상진흥기능의 혼선에 대해 산자부의 불만이 많다.통상교섭본부가 대외협상에 그치질않고 자꾸 통상진흥활동에 간여하는 것이 불만이다.독자적으로 사절단이나교섭단을 보냄으로써 대외활동의 중복과 혼선을 빚는다는 주장이다. 한 관계자는 “세계 어느 나라도 통상진흥활동은 산업과 무역을 담당하는부처가 한다”며 “통상교섭기능을 떼어냈다면 통상진흥활동은 산자부가 전담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다른 관계자는 “해외 상무관에 공문 하나를보낼 때도 외교통상부를 거쳐야 한다”며 “이래선 효과적이고 능동적인 통상외교를 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에 있어서도 산자부는 재경부,통상본부와의 기능을 조정할 것을 주장한다.아예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투자유치청’으로 승격시켜 독립시키는 방안도 제기한다.투자유치에 필요한 법령 제정은 재경부가,실제투자유치활동은 산자부가,투자유치에 필요한 해외홍보는 외교통상부가 맡고 있어 효과적인 정책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산자부는 이에 더해 통상외교의 첨병을 대폭 확대할 것을 주장한다.산자부는 “프랑스의경우 해외상무관이 1,000명을 넘지만 우리는 30여명이 고작”이라면서 “이래 가지고 무슨 통상외교가 되겠느냐”고 토로했다. 산자부는 통상교섭본부가 대외교섭활동을 총괄하되 철강 자동차 농산물 등개별품목별에 대한 대외협상은 소관부처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산자부 고위관계자는 “구체적 협상에 있어 통상교섭본부가 주무부처보다 해당품목의 사정을 더 잘 알 수는 없다”며 “품목별 협상에 있어서는 주무부처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陳璟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