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보험유치 범죄 부른다

보험사들이 보험계약고를 올리기 위해 보험료를 낼 능력이 없는 생활보호대상자까지 마구잡이로 보험에 들게 해 물의를 빚고 있다.특히 최근 부산에서발생한 청각장애인 동생 살해사건에서 보듯 보험사들의 무분별한 보험유치가 결과적으로 보험금을 노린 반인륜적 범죄를 초래했다는 비난마저 제기돼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부산사건의 범인 李모씨(37·무직)는 여러 사람 이름으로 삼성생명 동부화재 등 11개사,130여개의 보험에 들었으나 어느 보험사도 李씨의 보험료 납입능력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부쩍 늘고 있는 ‘보험금을 노린’ 사건들은 보험사들간 과당경쟁이주 원인.보험사들은 가입자들의 타 보험가입여부나 생활수준 등 기본사항조차 살피지 않고 보험가입에만 열을 올려왔다.또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업계가보험가입자에 대한 정보교환을 제대로 하지 않아 중복가입자에 대한 사후검색이 어려운 것도 한 요인이다. 현재 보험가입자에 대한 전산관리는 생명보험협회에서 고액보험에 한해 제한적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생보협회는 97년 10월1일부터 29개 생보사로부터 보험금 1억5,000만원이상인 고액보험에 한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놓고 있다.올해부터는 1억원으로 대상을 확대했다.이밖에 3개사 이상에 동시 가입했거나 보험금 합계가 10억원 이상인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보도 교환하고 있다.이에 따라 매달 800여명에 대한 정보가 회원 생보사에 제공되고 있다.그러나 부산사건의 범인인 李모씨는 이 시스템이 가동된 이후인 지난해와 97년에도 집중적으로 보험에 가입,이 시스템 역시 허점투성이로 밝혀졌다. 李性烈 생보협회 소비자보호실장은 “보험가입현황은 각사의 영업정보에 해당돼 정보제공에 어려움이 있지만 유사 보험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생보사뿐아니라 손보사와의 자료교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손보업계는 현재 3·5년짜리 장기보험과 개인연금 등에 대해 각사별로 보험개발원과 연결된 전산망을 통해서만 보험가입 여부를 조회하고 있다.趙秀雄손해보험협회 전무는 “보험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생보업계와의 정보교환 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중이지만 현재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는 관련 법률이있어 추진에 애로가 많다”며 “법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보험모집단계에서 제약을 둘 경우 보험설계사와 대리인들의 수당문제가 걸려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털어놨다. 한편 전산망 미비 외에 생보사들이 보험가입자의 보험금 지불능력을 계약후에 점검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생존조사요원제’도 일부 대형 생보사들을 빼고는 이름뿐이다.이밖에 생보·손보사 뿐아니라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농·수·축협과 우체국 등 모든 관련 기관들을 연결하는 정보전산망 구축도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金均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