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沈고검장 항명’대처 미진

검찰은 沈在淪 대구고검장이 지난 27일 “검찰이 구체적 물증도 없이 李宗基변호사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나를 희생양으로 몰고 있다”고 검찰 수뇌부를 다그치면서 ‘정치검찰’로 매도한데 대해 마땅한 대응논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검찰의 반박과 沈고검장의 입장철회 거부가 이어지면서 대전 법조비리 수사의 공정성을 가름하는 잣대로 여겨졌던 이 문제는 이번 수사결과 발표에서도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았다. 검찰은 1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沈고검장의 비위내용에 대해 ‘재직중 전별금으로 100만원을 받고 한번에 100만원씩 모두 10여 차례에 걸쳐 1,000만원상당의 술대접을 받았다’고만 적시했다. 沈고검장이 “의뢰인을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름을 도용당했으며 허름한 술집에서 한두번 만나 술을 마셨을 뿐,금품같은 것은 받지도 않았다”는항변에 구체적인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보충설명을 통해 “李변호사의 진술이 워낙 정확하고 구체적이어서 신뢰할만 하다고 여겼다”고 덧붙였다.보기에 따라서는 沈고검장의 항변이어느 정도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답변으로 비치기도 했다. 검찰은 이를 의식한 듯 沈고검장이 조사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李변호사와의 대질을 거부하는 이상 강제로 조사할 수도없지 않느냐”며 책임을 전적으로 沈고검장에게 전가했다. 그러면서도 沈고검장과 의뢰인인 宋모교수와의 관계,휘하에 있던 N모 검사를 李변호사에게 보내 사건 은폐를 기도했는지 여부 등 정작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특히 정치검찰 비난에 대해서는 당초 金泰政 검찰총장의 대국민 사과문에대응논리를 포함시킬 계획이었으나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이유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대신 ‘어떠한 외부의 압력과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고 검찰본연의 임무인 부정부패 척결작업을 계속하겠다’는 선에서 우회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는 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