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수임비리’ 수사결과 발표-과정과 전망

李宗基변호사의 수임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사건발생 25일만인 1일 사실상 마무리됐다. 지방 변호사의 수임비리에서 출발한 이번 사건은 법조계의 정화를 바라는여론과 맞물려 파장이 확산되면서 떡값,전별금 및 향응 수수 등 법조계의 고질화된 관행을 단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사건의 마무리단계에서 터진 沈在淪 대구고검장의 항명사건은 검찰의중립성과 관련,적잖은 파문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하지만 沈고검장이 검찰수뇌부를 겨냥해 제기한 ‘정치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수사가 마무리돼 논란의 불씨는 계속 남게 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이번 수사는 전례 없이 강도 높게 진행됐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결말이 나지 않겠느냐는 외부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이다.金泰政 검찰총장도 이날 발표한 사과문에서 “李변호사가 사용한돈에 대해 수년 전의 10만원권까지 철저히 추적,사용처를 밝혀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같은 수사를 통해 李변호사로부터 향응이나 금품을 받은 검사 25명을 밝혀냈다.그 결과 崔炳國 전주지검장과 尹東旻 법무부 보호국장 등 검사장 2명과 차장검사 1명,부장검사 2명 등 모두 6명이 옷을 벗었다.또 고법부장 2명 등 판사 5명의 명단을 대법원에 통보,자체 징계토록 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잣대는 청렴성 측면에서 법원이나 검찰이 지난해 마련한법관 및 검사윤리강령보다 훨씬 엄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우여곡절도 많았다.특히 대전 현지의 수사책임자였던 대전지검 李文載 차장검사가 李변호사로부터 향응을 받은 사실을 드러나 사표를 내는 수모를 겪었다. 상명하복을 생명으로 하는 검찰은 막바지에 터진 沈고검장의 항명사건으로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기도 했다.일부 관련자들이 사퇴를 끝내 거부하는 등 수사과정에서 검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법무부는 이같은 사정을 감안,2일에는 법조비리 근절대책 및 검찰·인사 개혁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하지만 일반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제도 개혁 외에도 극복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金 총장이 “새로운 ‘검찰의 도(道)를 정립하려면검찰 스스로 뼈를 깎는자성과 실천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듯이 무엇보다 검찰 개개인의 의식전환이 선행돼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