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건국위 중간점검] 공청회 주요 쟁점

제2건국위는 지난달 13일 ‘부정부패 추방’을 주제로 한 공청회를 시작으 로 28일 ‘남북한 화해 환경조성’까지 모두 6차례의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했다.‘검찰공소 시민 자문회의’ 등 공청회에서 제기된 주요 사안들을 정리한다.

？갰廣勤衫？ 방안 검찰을 견제할 시민참여기구인 ‘검찰 공소 시민자문회의’ 와 사회 특권계층의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부정부패 특별수사부’를 설치한 다.‘부패지수’를 개발,정기적으로 부패지수를 평가해 언론에 공표한다.

수뢰공직자 등 부정부패 사범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물론 사면대상에서 제외한다.부패혐의로 사법처리된 정치인에 대해서는 공직 선거 출마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걍ㅊ曠村？ 국민과 접촉이 빈번한 세무 경찰 보건 세관 인허가 조달 안전관 련 기관과 기초자치단체를 ‘대민접촉 빈번기관’으로 지정,특별관리한다.개 방형 임용대상인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적임자들로 ‘국가 인재 풀’을 구성,운영하고 국민 통합형 인사를 위해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국가인사위 원회’를 설치한다.

？같姸┿痢？기 벤처기업 범위를 1차산업과 문화·관광산업 등 서비스산업으로 확대한다.노사합의로 ‘일자리 공유’캠페인을 추진한다.엔젤투자그룹 결성 운동과 벤처기업 주식 10주갖기 운동을 펼친다.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최저 세 율을 12%에서 8%로 낮춘다.

？갚蓚鐸ㅁ鳧떽첵뵀？ 선진화 기업경영이나 운영상의 부패관행을 청산하기 위 해 ‘기업윤리강령’을 제정한다.그린라운드 강화에 맞춰 기업대표 및 시민 단체 정부대표 등의 합의로 ‘기업환경 경영헌장’을 제정한다.주주가 이사 의 책임을 쉽게 추궁할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사외이사의 독 립성을 높인다.

？걍治캇繡？ 구축 5세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의 단계적 확대를 통해 현행 ‘6- 3-3-4’제인 기간학제를 개편한다.지식정보 관련 업무에 대한 전략적 조정기 구로 ‘지식정보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5세아에 대한 유아교육을 의무 적으로 실시한다.



？개껼？ 화해 환경조성 북쪽 인사들과의 접촉을 보다 자유롭게 하고 북한 방 문을 폭넓게 추진한다.남북 해외동포를 연결하는 ‘한민족 네트워크’를 구 축한다.

洪性秋 [洪性秋 s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