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정부조직 개편 어떻게-경제정책 조정

지난해 1차 정부조직 개편에서 환란(換亂)의 책임기관으로 꼽혀 부총리 부서이던 재정경제원이 장관급인 재정경제부로 축소된 지 1년만에 ‘사면’이집중 검토되고 있다. 그동안 노출된 문제점을 감안해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적지 않다.반면 민간경제의 활성화와 외국의 추세로 볼 때 불필요하다는 반론도 여전히 강하다. 그러나 운용상에 있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누군가 해야한다는 데는 대체로의견이 일치해 주목된다.지난 18일 서울 지하철요금이 기습적으로 50원 올랐을 때 시민들은 의아해했다.물가당국인 재정경제부에서 사전에 일언반구도 없었기 때문이었다.지하철요금은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행정자치부와 서울시가 거느린 지하철공사가 운영주체.재경부는 다른 경제 및 일반부처의 물가인상을 총괄한다.기획예산위원회는 경영혁신과 관련,공기업의 요금인상 등을 맡고 있다.재경부는 이와 관련,“행정자치부와 공식적인 협의채널이 없으며 단지 전철에 국철구간이 있어 철도청과 간접 협의했다”고 해명했으며 기획위는 “지하철공사는우리 공기업 경영혁신 대상이 아니다”라며 발을 뺐다.서민들 생활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는 지하철요금 인상 문제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것이다. 경제성장률을 둘러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위원회,한국은행의 발표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헷갈린다.재경부와 기획위는 지난해 10월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을 바탕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줄곧 2%대로 예측했다.반면한국은행은 지난해 1%에서 최근에는 3.2%로 상향 조정했다.재경부와 한은의보이지 않는 갈등이 작용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康奉均 청와대경제수석과李鎭淳 KDI원장은 4%까지 내다보고 있다.주요 경제지표 예측치가 제각각인것이다.따라서 이에 바탕을 둔 정책도 경기부양에서부터 억제까지 다양하게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했다.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이 한창이던 지난해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보이지 않게 힘겨루기를 했다.구조조정은 성공리에 끝났지만 금융기관 법령제정권과 인허가권을 둘러싼 양측의 반목은 여전히 남아 있다.경제정책 총괄기능,이른바 부총리제의 부활여부는 경제부처의 역할을 어떻게 재정립하느냐에 달려있다.정부규제를 줄이고 민간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명제를 중시하면 영향력있는 경제부처의 기능축소가 불가피하다.경제부처의 개념과 의식을 크게 바꿔야만 할 일이다. 현실적으로 보면 경제부처의 개편은 재정경제부,기획예산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 3자간의 재정금융 기능 재조정을 어떻게 하는냐는 문제다.경제정책 수립과 예산편성권,금융기관 감독권이 핵심이다. 기획예산위원회의 기능강화에는 별 이견이 없는 상태다.재정경제부에 있는예산청과 기획예산위원회를 합쳐 기획예산처로 격상,대통령 직속기구로 둔다는 것이다.문제는 여기에 행정관리와 정보화기능 등을 얹어주느냐다.그러나정부가 ‘힘의 편중’이란 부담을 어떻게 덜 수 있느냐가 문제다. 재경부의 경우 어떤 형태로든 기능재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예산청의 출가는 기정사실이고 금융기관 감독권과 인허가권,법령 개폐권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넘보고 있다.이미 국책은행 감독권은 떠넘겨주겠다고 나섰다. IMF조차 예산편성의 자율권을 포함한 금융감독위의 완전 독립을 요구하고있어 곤혹스러운 처지다. 금감위의 경우 독립이 실현되면 금융정책국을 흡수,금융부로 재탄생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정부조직개편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陳기획예산위원장은 “경제정책 총괄기능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해 어떤 형태로든 기능재조정이 이뤄질 것임을시사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