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사학연금 정부통제 강화

정부는 민간기금인 공무원연금기금과 사립학교교원 연금기금을 내년부터 공공기금으로 바꿔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공공기금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기획예산위원회,행정자치부,교육부 등은 두 연금기금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민간기금은 해당부처 장관의 결재로 집행이 가능하나 공공기금으로 전환되면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예산청 승인,결산에 대한 국회심의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국가의 간섭과 통제가 강화된다. 정부 관계자는 “두 기금은 원래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공공기금으로 분류되는 게 당연하다”며 “무엇보다 방만한 운영을 차단하기 위해 이같이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두 기금의 공공기금 전환은 지난해 9월 세계은행(IBRD)과 2차 구조조정차관도입에 대한 정책협의시에 약속했던 사항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은 기금의 전환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공단 관계자는 “공공기금으로 전환될 경우 기금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상실하면서 오히려 수익률이 떨어지는 등의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