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인상 공공요금 “나를 따르라”

공공요금 인상이 올해 물가안정에 최대 복병으로 등장했다. 연초 담배 값과 지하철요금이 오른 데 이어 전기료,전화요금,KBS시청료와중·고교 수업료에다 국공립 박물관 관람료까지 들먹거리고 있다. 이같은 공공요금 인상에는 누적적자의 보전 등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만 일부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은 부실재정이나 경영상의 문제점을 요금인상으로 전가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陳념 기획예산위원장은 21일 공기업들에 공문을 보내 공공요금인상을 자제해 주도록 당부했다.정부는 요금인상에 앞서 공기업의 강력한 구조개혁을 요구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올 물가상승률 목표를 지난해(7.5%) 절반 이하인 3%로 잡고있으나 현재 거의 모든 공공요금 인상이 거론되고 있어 자칫 물가안정기조가 깨질까 우려되고 있다. 올 1월1일부터 담뱃 값이 부가가치세 부과로 10%안팎 오른 것을 비롯,지난18일에는 지하철 요금이 50원씩 인상됐다. 대북경수로 사업 분담금 마련차원에서 인상 방침이 확정된 전기료는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3% 오른다. 또 중·고등학교 수업료가지방교육재정의 적자 보전을 위해 오는 3월 신학기에 맞춰 10% 정도,4월부터는 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가 50% 정도 각각 오를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도료가 하반기부터는 15%정도,시청료도 현재 2,500원에서 2배 정도 인상될 것으로 알려졌다.또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 박물관의 관람료를 현재 700원에서 3∼4배나 올릴 것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공기업들은 정부와 요금 인상을 확정하기에 앞서 인상방침을 독자적으로 밝히고 있어 물가 상승심리를 부추키고 있다.20일 李啓徹 한국통신사장은 “시내전화요금을 올리기 위해 현재 정보통신부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한통은 3분통화요금을 현재 45원에서 55원으로 22% 올리는 방안을 추진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들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이유로 중앙정부에서 대주는 돈이 줄어든데다 적자가 누적되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일부 공기업들은 주식매각 전에 주식가치를 높이기위해서 요금을 올리려 하고 있으며 경영부실을 원가부담으로 전가하려는 경향이 있다”고지적하고 “공공요금 조정은 경영혁신을 통해 원가절감 노력이 전제된 후에야 추진할 사항”이라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