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변호사들의 이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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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1-22 00:00
입력 1999-01-22 00:00
법조계를 파문의 늪에 몰아넣은 李宗基변호사의 호화 변호인단을 두고 말들이 많다. 변호인단은 81년 대구지검 평검사로 있던 李변호사를 발탁,연설문 작성 등을 맡겼던 李鐘元전법무부장관을 비롯해 경기고 동문인 판사출신 金炳宰·金亨泰변호사,검사 출신 鄭海元변호사 등 3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李전장관은 지난 18일 대전지검에서 구속된 李변호사를 만나 “총애하던 후배가 구속됐는데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지 않으냐”는 변과 함께 선임계를낸 것으로 알려졌다.모두 개인적인 인연을 선임의 명분으로 내세운다. 그러나 李변호사가 공소사실을 시인하는 등 ‘무죄 항변’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비춰 변호인 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나의 구속이 법조비리 척결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李변호사의 뜻과도 모순되는 것은 아닌지 새겨볼 대목이다. 이처럼 많은 변호인들이 참여하게 된 것은 변호사 업계의 정의(情誼)로 볼때 당연한 일일 수 있다.그러나 당연한 일을 하는 데도 세간의 눈치라는 것은 있게 마련이다. 변호사 업계전체가 법조비리 파문에 대해 ‘무언의 항변’을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다분히 있을 수 있다.그런 오해를 자청해서야 되겠는가. 李변호사의 호화진용에 비해 金賢전사무장은 변호사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고 한다.변호사를 ‘죽인’ 장본인에게는 법률구조의 구명조끼가던져지지 않은 것이다. 유력한 변호인들로부터 조력받을 피의자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정도가 있는 것이다.유명한 변호인들이 우르르 법정에몰려나와 ‘희생양’ 운운해야 죄가 감면된다는 발상인지 의심스럽다.20일등록마감한 변협 회장선거 출마자들이 일제히 ‘부가세 반대’를 공약으로내세운 점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변호인들이 정의(情誼)에 이끌리지 않고 정의(正義)를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bsnim@
1999-01-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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